• 2017년 3월 1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이하 ‘공상총국’)은 지방 공상 및 시장관리감독기관 내에 상표출원접수창구를 추가로 설립함

- (배경) 2016년 7월, 공상총국은 ‘공상총국의 상표출원 편리화 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工商总局关于大力推进商标注册便利化改革的意见’¹⁾을 공표하여 상표출원 채널의 다양화, 심사효율 제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 상표출원접수창구의 설립은 동 개혁의 일환임
  ∙ 2016년 7월 공상총국은 쓰촨성 야안시(四川省雅安市)와 저장성 타이저우시(浙江省台州市)에 최초의 상표출원접수창구를 설립하였으며,²⁾ 9월에 헤이롱장성 하얼빈시(黑龙江省哈尔滨市) 등 13개 지역에 설립을 승인함
  ∙ 또한 9월 1일부터 발효된 ‘지방 공상시장관리감독기관에 상표출원 접수업무를 위탁하는 것에 관한 임시 시행 규정(委托地方工商和市场监管部门受理商标注册申请暂行规定)’³⁾에서 상표출원접수창구의 추가 설립 및 상표출원접수창구의 주요 업무 등에 대해 규정함

- (주요내용) 베이징시 차오양구(北京市朝阳区) 등 41개 시(구)에 상표출원접수창구를 추가로 설립하기로 함
  ∙ 상표출원접수창구의 설립 이전에는 공상총국 상표국에서만 상표출원 접수가 가능하여 출원인이 상표국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기관을 통해 접수해야 했으나, 지방 상표출원접수창구의 설립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출원인은 더욱 편리하게 출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
  ∙ 상표출원접수창구에서는 상표출원 접수, 수수료 납부, 상표접수증 발급, 출원문서에 대한 형식심사 수행, 상표출원 자문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3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currentPage=5&po_no=15883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29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currentPage=7&po_no=15803
3)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38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currentPage=12&po_no=15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