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3월 6일, 중국 국무원(国务院)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2017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발표한 정부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 혁신능력 제고와 지식재산권 종합관리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함

- (배경) 매년 3월에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개막일에 총리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 국정과제의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올해의 현안과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함

- (주요내용) 리커창 총리는 지식재산권 종합관리개혁을 실시하고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 체계를 완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과학기술의 혁신과 관련하여 이하의 내용을 언급함
  ∙ 과학기술 혁신능력 향상
  ∙ 국가 주요 과학기술 분야의 인프라 및 기술혁신센터를 설립하고 과학기술 자원 개방 공유 플랫폼 조성
  ∙ 고등교육기관 및 과학연구기관의 자주권을 보장하고 주식, 선물옵션, 수익배당 등 인센티브 제도 실시
  ∙ 전략형 신흥산업 발전규획을 실시하고, 신재료, 인공지능, 집적회로, 바이오, 5G 모바일통신 등 기술의 개발 가속화 추진
  ∙ ‘중국제조 2025’ 정책을 심화 실시하여, 전통산업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등 기술의 융합을 통해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 추진
  ∙ ‘대중창업, 만중혁신(大众创业, 万众创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기업과 고등교육기관 및 과학연구기관이 대중창업 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의 혁신능력을 향상

• 이 밖에도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다음의 내용을 언급함

- 2017년 중국 GDP 성장률 목표치를 6.5%로 설정

- 공급측 개혁을 심화하여 과잉공급 해소, 금융 위험 완화,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 등 추진

- 개혁개방 및 우수 인재자원을 동력으로 삼아 혁신발전을 추진하고 구조 최적화

- 민생 개선을 통한 내수 확대 추진

- 스모그 퇴치 등 공기 질 개선을 위한 조치 실시

- 일국양제(一国两制)¹⁾의 원칙 견지


1)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체제를 뜻하는 것으로 중국의 홍콩, 마카오에 대한 통치원칙이자 대만 통일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