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2월 24일, 일본 특허청(JPO)은 일본대만교류협회(日本台湾交流協会)¹⁾·아동관계협회(亜東関係協会)²⁾에서 작성한 일본과 대만에서 상표심사에 사용하는 유사군 코드의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일본·대만 유사군 코드 대응표(日台類似群コード対応表)’³⁾를 발표함

- (배경) JPO는 일본대만교류협회·동아시아관계협회가 작성한 동 대응표를 통해 상표권의 신속한 획득에 이바지하기 위해 상표 심사에서 각각 사용하고 있는 유사군 코드에 대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음
  ∙ 유사군 코드는 상표심사에서 서로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품·서비스를 그룹화한 코드이며, 일본과 대만 양국에 상표를 출원하는 사용자들이 선출원된 상표를 검색할 때 대응표를 활용함으로써 심사 결과의 예측 가능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2017년 1월 1일, 니스 분류체계(Nice Classification System)⁴⁾가 개정되어 제11판이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일대 유사군 코드 대응표’를 작성함
  ∙ Class : 상품·서비스가 속하는 종류
  ∙ Basic No. : 니스 분류체계상 상품·서비스에 부여된 고유 번호
  ∙ EN-Goods and Services NCL : 니스 분류체계상 게재된 상품· 서비스의 영문 표시
  ∙ Acceptable or not by the JPO : 상품·서비스의 JPO의 인정 여부 표시
  ∙ Japanese Translation : 알파벳순 목록에 대응한 상품·서비스의 일본어
  ∙ JPO’s similar group code : 상품·서비스에 부여된 JPO의 유사군 코드
  ∙ Acceptable or not by the TIPO : 상품·서비스의 대만 특허청(TIPO)의 인정 여부 표시
  ∙ Chinese Translation : 알파벳순 목록에 대응한 상품·서비스의 중국어 번역
  ∙ TIPO’s similar group code : 상품·서비스에 부여된 TIPO의 유사군 코드


1) 일본대만교류협회(日本台灣交流協會)는 1972년에 중화민국(대만)과 일본이 외교 관계를 중지 한 후, 일본이 대만과 관계 계선을 위해 민간 단체 형식으로 설립된 협회로, 사실상 대만 주재 일본 대사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기존 명칭은 재단법인 교류협회(財團法人交流協會)이었으나 2017년 1월 1일, 일본대만교류협회로 이름을 변경하였고, 이에 대만을 국가로 간주하지 않는 중국은 일본의 명칭 변경 조치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처사라며 반발하였지만 일본은 당사자를 명확히 했을 뿐이라고 대응하였음.
2) 아동관계협회(亜東関係協会)는 일본대만교류협회에 대한 상대방 역할을 하기 위해 대만에 설립된 협회임.
3) 동 대응표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pdf/jpo_tipo-ruiji2017/code.pdf
4)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r Goods and Service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에 의해 채택된 니스 분류체계(Nice Classification System)는 국제 상품 및 서비스 분류로서, 한국을 비롯해 미국·유럽·일본 등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니스분류를 채택하고 있음. 니스분류는 1963년 제1판이 발간되었으며, 그 후 상품 및 서비스 업종의 신개발에 따라 개정됨. 2017년 1월 1일부터 제11판을 사용하고 있으며, 상품류 34개류와 서비스업류 11개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