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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특허이의신청 현황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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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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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 통권 | 2017-10 호 | 발행년도 | 2017 | |||||||||||||||||||||||||||||||||||||||||||||||||||||||||||||||||||||||||||||||||||
| 발행일 | 2017-0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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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월 24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이의신청 현황을 발표함
- (개요) 2015년 4월, JPO가 특허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2015년 10월부터 신청이 본격화된 이후 2016년 12월 말까지 특허이의신청 총 누계 1,578건(이의신청이 제기된 특허권 단위 건수로, 하나의 특허에 여러 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어도 1건으로 계산)을 기록하고 있음 ∙ 동 제도는 신청에 대해 합의체가 취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미통지하고 유지 결정됨 - (주요내용) 동 현황은 2016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도 도입후 2016년까지 신청이 된 총 사건 중 약 45.1%가 최종 처분됨 ∙ 2015년 신청 사건은 약 84.3%, 2016년 신청 사건은 약 33.4%가 각각 최종 처분됨 ∙ IPC 분류는 섹션 C(화학 등), 섹션 A(생활필수품), 섹션 B(운수 등) 순으로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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