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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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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 색채만으로 된 상표 최초 등록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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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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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 | |||||||||||||||||||||||||||||||||||||||||||||
| 통권 | 2017-10 호 | 발행년도 | 2017 | |||||||||||||||||||||||||||||||||||||||||||||
| 발행일 | 2017-0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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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일본 특허청(JPO)이 색채만으로 된 상표에 대해 최초로 등록을 인정했다고 발표함
- (배경) 2015년 4월 1일, JPO는 기업의 브랜드 전략의 다양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문자나 도형 외에 소리, 동작, 위치, 홀로그램, 색채 등 새로운 유형의 상표를 등록할 수 있도록 일본 상표법을 개정함 ∙ 2017년 2월 20일 기준으로 약 1,500개의 새로운 유형의 상표가 출원되었고, 200건 이상 새로운 유형 상표 등록이 이루어졌으나 색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주요내용) 색채만으로 된 상표 출원 2건이 등록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등록상표) 세븐일레븐의 ‘백·오렌지·백·녹·백·적·백’과 톰보연필의 모노지우개에 사용되는 ‘청·백·흑’이 등록됨 ∙ (등록사유) 일반적으로 색채상표는 구별이 어려워 인정할 수 없으나, 판매실적, 시장독점율,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함 - JPO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상표 출원에 대해 적절한 심사를 실시하여 기업의 브랜드 전략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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