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3월 3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유럽연합(EU)과 아세안(ASEAN) 국가 간 지식재산 보호 프로젝트인 ‘ECAP III(EU-ASEAN Project o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제2단계(Phase 2)가 2월 21일 종료됨에 따른 성과를 발표함

- (ECAP 프로젝트) ECAP 프로젝트는 EU 집행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ASEAN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1993년부터 3차에 걸쳐 시행되었으며¹⁾ 제3차인 ‘ECAP III’은 총 510만 유로의 예산을 지원받아 실시됨²⁾
  ∙ (Phase 1) 초기 계획에 따라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유럽 특허청(EPO)에 의해 실시된 단계를 의미함
  ∙ (Phase 2) 2012년, EU와 ASEAN은 ‘ASEAN 지식재산권 행동계획’³⁾에 따라 동 프로젝트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이후 변경된 계획에 따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EUIPO가 이어받아 실시된 단계를 의미함⁴⁾

- (성과) 2017년 2월 17일, ‘ECAP III’ 종료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라오스 Vientiane시에서 프로젝트 운영위원회(Project Steering Committee) 최종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회의에서 논의된 동 프로젝트의 성과는 다음과 같음
  ∙ ‘ECAP III’ 제2단계에서 EUIPO는 자체 개발한 IT 도구 일부를 ASEAN에 공식 양도하여 이를 기반으로 ASEAN 국가를 위한 IT 도구⁵⁾를 개발함
  ∙ 또한 동 프로젝트 시행 기간 동안 다양한 세미나, 교육 세션 및 워크샵이 개최되었으며, ASEAN 국가의 지식재산기관 직원 270명 이상이 이에 참가함


1) ECAP I(EC-ASEAN Patent and Trade Marks Programme)은 1993년부터 1997년까지 ASEAN 국가의 지식재산권 체계를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고, ECAP II(EC-ASE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operation Programme)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각국의 지식재산권 협력을 목표로 진행되었음. ECAP III(EU-ASEAN Project on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집행을 목표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될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이후 EU와 ASEAN간 협의에 따라 기간이 연장됨.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0-8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9061
3) ASEAN IPR Action Plan 2011-2015. ASEAN 경제 공동체(AEC)는 지식재산의 보호 및 활성화를 통해 국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ASEAN 지역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행동계획을 수립함. 동 행동계획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ecap3.org/sites/default/files/IP_resources/ASEAN%20IPR%20Action%20Plan%202011-2015.pdf
4) 변경된 계획에 따르면 ECAP III 제2단계(Phase 2)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16년 2월에 EU 집행위원회와 EUIPO가 동 프로젝트의 내용·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를 2017년 2월까지 연장하는 것에 합의함.
5) ASEAN TMview, ASEAN TMclass, ASEAN DesignView, ASEAN IP Case Law, ASEAN GI Database, ASEAN IP Training Platform for SMEs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