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네팔 내각회의, 지식재산권 정책을 위한 통합 기관 지지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thehimalayantimes.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네팔 내각회의
통권  2017-11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3-16
• 2017년 3월 7일, 네팔 내각회의가 통합 지식재산권 정책(Integrated Intellectual Property Policy)을 지지하였다고 네팔 언론사 히말라야 타임스(Himalaya Times)가 보도함

- (배경) 동 정책의 배경은 다음과 같음
  ∙ 네팔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한 이후 국제 조약의 이행을 바탕으로 달성한 성과를 WIPO에 보고하여야 함
  ∙ 다년간의 보고를 통해 네팔 정부는 여러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아닌 통합된 하나의 기관을 통한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확인함

- (주요내용) 동 정책의 적용 범위는 지식재산권 권리 보호와 관련된 모든 영역의 문제를 포함함
  ∙ 동 정책은 지식재산 권리자와 기관의 지식재산권 보장, 통합 기관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및 네팔에 대한 투자 장려를 목적으로 함
  ∙ 기존의 네팔은 산업자원부가 특허, 디자인, 상표 및 지리적 표시와 같은 산업지식재산권 문제를 담당하고 문화관광부가 저작권 관련 문제를 담당하였지만, 두 정부 부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공통 규제 매커니즘 마련을 위한 합의를 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