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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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내각회의, 지식재산권 정책을 위한 통합 기관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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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thehimalayantim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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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네팔 내각회의 |
| 통권 | 2017-11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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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7일, 네팔 내각회의가 통합 지식재산권 정책(Integrated Intellectual Property Policy)을 지지하였다고 네팔 언론사 히말라야 타임스(Himalaya Times)가 보도함
- (배경) 동 정책의 배경은 다음과 같음 ∙ 네팔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한 이후 국제 조약의 이행을 바탕으로 달성한 성과를 WIPO에 보고하여야 함 ∙ 다년간의 보고를 통해 네팔 정부는 여러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아닌 통합된 하나의 기관을 통한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확인함 - (주요내용) 동 정책의 적용 범위는 지식재산권 권리 보호와 관련된 모든 영역의 문제를 포함함 ∙ 동 정책은 지식재산 권리자와 기관의 지식재산권 보장, 통합 기관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및 네팔에 대한 투자 장려를 목적으로 함 ∙ 기존의 네팔은 산업자원부가 특허, 디자인, 상표 및 지리적 표시와 같은 산업지식재산권 문제를 담당하고 문화관광부가 저작권 관련 문제를 담당하였지만, 두 정부 부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공통 규제 매커니즘 마련을 위한 합의를 달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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