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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TRIPS 이사회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 논의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to.org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무역기구
통권  2017-11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3-16
• 2017년 3월 1일, 세계무역기구(WTO)는 TRIPS 이사회 회의를 통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함

- (주요내용) 이번 TRIPS 이사회 회의는 지식재산권과 전자상거래, 의약품 접근성, TRIPS 협정 개정, 지식재산·혁신·중소기업, 생물다양성·전통지식·동식물특허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그중 지식재산권과 전자상거래에 관해 각국은 다음과 같이 제안함
  ∙ (브라질·아르헨티나) 전자상거래 및 저작권 관련 의견서(JOB/GC/113)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작가 및 공연자의 저작권 보상과 관련해 투명성을 제고할 것과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이익 균형을 유지하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국내 저작권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함
  ∙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 전자상거래 업무계획(JOB/GC/115)을 통해 남미공동시장(MERCOSUR) 내 온라인 거래의 진정성, 무결성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디지털 솔루션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인정된 전자서명이 국경 간 서비스 무역을 크게 촉진할 것이라고 제안함
  ∙ (유럽연합 등) 전자상거래 업무계획(JOB/GC/116)을 통해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ⅰ) 규제 프레임워크, ⅱ) 오픈마켓 보장 정책, ⅲ)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하는 정부 이니셔티브, ⅳ) WTO를 통한 전자상거래 정책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주장함
  ∙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업무계획(JOB/GC/117)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의 발전 가능성과 개발도상국이 겪는 디지털 연결성 문제를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