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PatentDocs, 인간 미생물유전체 관련 빅데이터의 지식재산보호 가능성 소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docs.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PatentDocs
통권  2017-10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3-09
• 2017년 2월 20일, 미국 특허관련 콘텐츠 제공 매체 PatentDocs는 인간 미생물군유전체(human microbiome)1) 연구에서 파생된 빅데이터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 가능성을 검토한 사설을 게재함

- (배경) 인간 미생물군유전체 연구는 미생물군유전체의 해석 및 관리와 관련하여 최근 전례 없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이 미생물군유전체관련 빅데이터를 지식재산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를 검토함

- (인간 미생물군유전체 프로젝트와 빅데이터) 2008년 인간의 몸속에 있는 미생물군의 유전체를 분석하기 위한 프로젝트2)가 시작됨
  ∙ 이 프로젝트는 특히 인간의 구강, 피부, 장기, 자궁, 코(또는 폐)의 5개의 신체 기관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특성을 분석하여 인간의 질병, 다이어트 , 치료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자 함
  ∙ 이 분야 연구가 확장됨에 따라 이 연구에서 파생되는 빅데이터세트(big data set)3)를 통계적으로 보다 잘 다루는 방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빅데이터 관리와 관련 문제) 빅데이터세트는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이지만 이를 해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미생물군유전체의 비밀을 밝히기 위한 방법론, 취급 및 주의가 요구됨
  ∙ 빅데이터세트가 크면 클수록 통계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추출해 내기는 더 어려우며, 가설을 수없이 정정하거나 새로운 통계 방법을 개발하여 분석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빅데이터와 지식재산) Alice Corp. v. CLS Bank International 판결과 같이, 소프트웨어 및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발명은 미국 특허법 제101조의 특허적격성에 해당되지 않음
  ∙ 이 판결로 인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특허획득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근 미국 연방 순회법원은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특허적격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가능성을 남김
  ∙ 우선 ‘Enfish’ 판결에서 소프트웨어관련 청구항에 대하여 ‘추상적인 아이디어’라는 시각보다 ‘선행기술의 개선’에 역점을 두고 판단한 점과 둘째, ‘BASCOM’ 판결에서 컴퓨터네트워크 필터링 시스템의 특허적격성을 인정한 점 등을 들 수 있음

- (향후 전망) 현재 미생물군유전체 분야 빅데이터에 대한 특허는 빅데이터세트 및 염기서열(sequencing)을 포함한 연산(computing)의 개선(improvement) 측면에서 출원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소프트웨어와 연산관련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진 만큼, 향후 인간 미생물군유전체 분야에서 빅데이터 관련 특허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1) 인간의 몸속에 공존하는 미생물의 총체적인 유전정보를 의미함.
2) 국가별로 자국민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특이 미생물유전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해 여러 국가의 과학자들이 모여 ‘국제인간미생물유전체컨소시엄(IHMC)’을 조직함. 우리나라는 2011년 동 컨소시엄에 가입함.
3) 데이터세트(data set)는 어떤 규칙에 따라 배열된 데이터의 집합을 의미하며, 어떤 운영 체계(OS)에서는 데이터 파일과 같은 뜻으로 사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