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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Waymo社, 자율주행시스템에 관한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Uber社를 상대로 제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jdsupr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Waymo社
통권  2017-10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3-09
• 2017년 2월 23일, 미국의 Waymo社1)는 Uber Technologies(이하 ‘Uber’社 라 함)2)와 Ottom otto社를 상대로 자율주행시스템에 관한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주요내용) Waymo社에 따르면, Waymo社의 전임 직원인 Anthony Levandowski는 2016년 1월 퇴임직전에 약 14,000건에 달하는 회사의 기밀 자료를 다운로드받음
  ∙ Anthony Levandowski는 Waymo社를 사임한 후 2016년 5월 Ottom otto社를 설립했고, 이후 Ottom otto社는 Uber社에 의해 인수됨
  ∙ 이들 기밀자료는 Waymo社의 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 ‘LiDAR’시스템3)에 관한 것임
  ∙ Waymo社는 LiDAR 부품 판매처가 이메일 상에 Uber社의 LiDAR 회로기판(circuit board)을 그림으로 묘사하였는데 이것이 Waymo社의 것과 똑 같다며 영업비밀이 유출되었다고 주장함
  ∙ Waymo社는 Uber社의 LiDAR 회로기판이 자사의 극비 문서이자 독점적 디자인으로서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는 것과 극히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Uber社 측은 근거 없는 경쟁사 발목잡기라고 반박하며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임하겠다고 밝힘


1) 2016년 12월 Google社의 모회사인 Alphabet社는 자율주행차 부문을 ‘Waymo LLC’라는 이름으로 독립시킴. Alphabet社는 2009년부터 자율주행차 개발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230만마일 시험주행을 마쳤으며, 세계 최초로 실제 도로에서 완전 무인운전에 성공함.
2) Uber社는 온라인 교통네트워크 업체로, 이용자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교통수단 또는 음식을 요청하면 차량 운전자는 자기 소유의 차량 또는 렌터카를 이용하여 이용자를 목적지 까지 수송하거나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음.
3) LiDAR시스템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차량주변의 사물을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교통 현황, 보행자, 자전거주행자 등 주변의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