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2월 24일, 미국 Trump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의 출범을 명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함

- (개요) 이 행정명령은 각 정부 부처에 행정명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규제개혁관(Regulatory Reform Officer, RRO)의 임명 및 TF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RRO는 규제개혁 전략 및 정책의 이행 현황을 감독하게 됨

- (미국 특허상표청 이행 사항) 이 행정명령과 관련하여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규제개혁관 임명과 규제개혁 TF를 설치해야 함
  ∙ 규제개혁 TF은 규제개혁관, 기관의 규제정책 공무원, USPTO의 중앙정책국 대표 및 USPTO 청장이 임명한 3명 이상의 고위직 직원으로 구성될 예정임
  ∙ 규제개혁 TF는 기존의 규제 정책을 평가하고 규제의 대체 또는 개정 등의 의견을 USPTO 청장에게 제안 및 권고해야 함
  ∙ 또한 이 행정명령이 연방 규제로 인해 현저한 영향을 받는 소기업, 소비자, 무역협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어, USPTO는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 (각 부처 TF가 검토할 사항) 이 행정명령에 따라 각 정부 부처의 규제개혁 TF는 다음과 같은 규제관련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 규제개혁TF는 행정명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련성과를 도출해야 함
  ∙ 이 행정명령은 각 정부 부처가 규제개혁 TF의 권고사항에 대한 검토 시 오래되고 불필요하며 비효율적인 것으로 확인되는 규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