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2월 27일, 중국 인민일보(人民日报)는 2017년 중국 양회(兩會)¹⁾에서 논의될 지식재산권 관련 의제에 대해 전망함²⁾

- (배경) 2017년은 지식재산권 종합관리개혁을 추진하고 ‘제13차 5개년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³⁾을 실시하는 첫 해로서 올해 양회에서는 지식재산권이 중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주요내용) 인민일보는 2017년 양회의 지식재산권 의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측함
  (1)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 2016년 7월, 국무원은 ‘새로운 상황 하에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의견’ 공표하였고 유관 기관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관련 업무를 추진
    ∙ 올해는 각 기관의 실시현황 및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의 진척상황에 대해 논의할 전망
  (2) 지식재산권 종합관리개혁
    ∙ 올해 1월, 국무원은 ‘지식재산권 종합관리개혁 시범 총체방안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으며, 최근 한 달간 해당 내용에 대한 업계의 관심 고조
  (3) 인터넷 플러스
    ∙ ‘인터넷 플러스(互联网+)’ 행동계획에 지식재산권이 어떤 방향으로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인터넷+지식재산권’의 발전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
  (4) 지식재산권 국제협력
    ∙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최근 ‘일대일로(一带一路)’⁴⁾ 지식재산권 고위급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일대일로(一带一路)’ 지식재산권 협력 공동 이니셔티브를 발표
    ∙ 올해는 IP 국제협력의 심화를 통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5) 지식재산권 대보호 구도
    ∙ 2016년 4월, SIPO가 ‘지식재산권 대보호(知识产权大保护)’ 구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힘
    ∙ 혁신을 유발하는 IP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핵심전략으로 부상할 전망


1) 매년 3월 초에 개최되는 양회는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의미하며 동 행사에서는 한 해 동안의 국정 업무 방향 등을 발표함. 올해는 3월 3일과 5일에 각각 개막함.
2) 「Issue & Focus on IP」 2017-10호에서는 中 인민일보가 ‘2017년 양회 지식재산권 의제 전망’에서 제시한 10개의 의제를 2개의 기사로 나누어 게재하며, 실제로 양회에서 논의된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해서는 양회 폐막 후 소개할 계획임.
3)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currentPage=4&po_no=16360
4) 시진핑 정부가 2013년에 발표한 국가 발전 프로젝트로, 동 프로젝트를 통해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육상)'와 유럽, 아프리카까지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구축하여, 물류, 금융, 에너지, 무역 등 분야의 거대 협력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목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