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2월 27일, 중국 인민일보(人民日报)는 2017년 중국 양회(兩會)¹⁾에서 논의될 지식재산권 관련 의제에 대해 전망함²⁾

- (배경) 2017년은 지식재산권 종합관리개혁을 추진하고 ‘제13차 5개년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을 실시하는 첫 해로서 올해 양회에서는 지식재산권이 중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주요내용) 인민일보는 2017년 양회의 지식재산권 의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측함
  (6)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위조품에 대한 대형 전자상거래기업의 근심이 고조되었고, 위조품 단속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 상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긴박한 사안이라고 인식하여 올해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
  (7) 지식재산권 빅데이터
    ∙ 최근 몇 년간 지식재산권 데이터 플랫폼이 급증하였으며, 빅데이터산업 및 관련 서비스플랫폼은 대중에게 더욱 편리한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식재산권 서비스 모델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
  (8) 특허전환 정책체계
    ∙ 핵심특허의 수량 부족, 특허 구조의 불합리성 등 지식재산권의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특허전환이 주목받고 있음
    ∙ 2017년에는 지식재산권 품질 및 전환율 제고방안이 주요 쟁점이 될 예정
  (9) 특허 행정집행 강화
    ∙ 최근 특허 행정집행과 사법보호의 연계가 밀접해지고 상호보완성이 강화되면서 행정집행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
    ∙ 지식재산권 보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집행의 강화가 논의될 전망
  (10) 사법보호체제 개혁
    ∙ 국제 협력 및 경쟁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사법보장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
    ∙ 또한 혁신이 중국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부각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 및 혁신의 역할이 두드러졌고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체제의 개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고조
    ∙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체제의 개혁은 어느 때보다 긴급한 사안으로 다루어질 전망


1) 매년 3월 초에 개최되는 양회는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의미하며 동 행사에서는 한 해 동안의 국정 업무 방향 등을 발표함. 올해는 3월 3일과 5일에 각각 개막함.
2) 「Issue & Focus on IP」 2017-10호에서는 中 인민일보가 ‘2017년 양회 지식재산권 의제 전망’에서 제시한 10개의 의제를 2개의 기사로 나누어 게재하며, 실제로 양회에서 논의된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해서는 양회 폐막 후 소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