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4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제46차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에 참석하여 인공지능(AI) 저작권 정책 등을 소개하고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문체부는 ‘WIPO 제46차 저작권상설위원회’에 참석해 주요국과 AI와 저작권 문제에 대한 공동해법을 모색하고, K-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아프리카, 중남미 등과 협력을 확대함

(1) ‘AI-저작권 정보 회의’ 발제 및 안무 저작권 안내서(영문본) 배포
∙ 문체부는 ‘AI-저작권 정보 회의’에서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함
∙ 또한 AI 선도국들과의 양자 회담을 개최해 생성형 AI가 촉발하는 다양한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응 경과를 공유하고 공동해법을 모색함
∙ 특히 미국과는 AI 학습 관련 소송 및 정책 동향, 싱가포르와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¹⁾ 면책 규정의 구체적인 이행 경과, 중국과는 AI 산출물의 저작물성 인정 판례를 중심으로 각국의 정책과 입법 차원 대응 현황 및 전망을 심도 있게 논의함
∙ 아울러 문체부는 기조 발표를 통해 ‘안무 저작권 안내서’를 영문본²⁾으로 제작·배포한 소식을 알리며 동 안내서의 발간은 K-안무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국제사회에서 저작권 보호의 외연을 넓혀가고 있는 한국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제안함

(2)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확대
∙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K-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문체부는 아프리카, 중남미 주요국과 양자 회담을 열어 저작권 협력 체계를 확대함
∙ 구체적으로 나이지리아와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MOU) 체결에 합의함 
∙ 또한 브라질 문화부 저작권국(SDAI) 국장을 만나 2024년 11월에 체결한 저작권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한 시행계획서에 서명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국과 브라질은 정기적 정부 간 회의 개최, 신탁관리단체와 콘텐츠 업계 간 협력 확대, 저작권 보호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임


1) 인공지능(AI) 학습 등을 위해 다양한 텍스트 및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패턴, 관계, 정보를 추출하고 새로운 지식을 도출하는 행위를 의미함(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 안무 저작권 안내서의 영문본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mcst.go.kr/attachFiles/viewer/skin/doc.html?fn=20250403111257026575751472_PRESS20250403111314034215.pdf&rs=/attachFiles/viewer/result/20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