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3월 26일, 중국 제14기 인민정치협상회의(약칭, 정협)¹⁾ 상무위원 겸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부원장인 타오카이위안(陶凯元)은 ‘지식재산권 소송 특별절차법(知识产权诉讼特别程序法)’의 입법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고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이 보도함
 
- (배경) 중국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은 “지식재산권 사건의 규율에 부합하는 소송 규범을 연구 및 제정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는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2021-2035년)’, ‘제14차 5개년 규획’, ‘과학기술 체제 개혁 3년 계획안’ 등의 중점업무에 반영된 바 있음

- (주요내용)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시를 관철하기 위해 타오카이위안 위원은 2025년 중국 양회²⁾ 기간(3월 4일-3월 14일) 동안 입법 기관이 지식재산권 사건의 규율에 부합하는 ‘지식재산권 소송 특별절차법’을 조속히 연구·제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함  
 

1)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人民政治协商会议)는 중국 공산당이 지도하는 정치자문기구로 국가와 지방의 정책 방침과 정치·경제·문화·사회 생활의 중요 문제에 대해 협상하는 등의 기능을 함(출처: 중국 신화망).
2) 중국 양회(兩會)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와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의 2개 회의로 구성된 중국의 연례 정치행사로서, 전년도의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당해 연도의 국가정책을 공표하며 정부 인선을 확정하는 자리임(출처: 외교안보연구소).
3) 행위 보전 일일 벌금(行爲保全日罰金)은 중국 민사소송법상 ‘행위 보전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부과하는 하루 단위의 벌금 제도를 말함(출처: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