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2월 28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과 공동으로 ‘스마트폰 산업 내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비용’ 보고서¹⁾를 발표함

- (배경) EUIPO는 2013년부터 유럽 지식재산권 침해감시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통해 각 산업분야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분석·조사한 보고서를 발간해왔음
  ∙ 동 보고서는 해당 연구 시리즈의 11번째 보고서²⁾로, EUIPO는 ITU와 협력 하에 판매시점 정보관리(Point of Sale) 시스템을 이용하여 집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 세계 86개국의 스마트폰 판매량을 분석하여 위조 스마트폰으로 인해 손실된 경제적 비용을 조사함

- (주요내용) 2015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규모는 약 3,520억 유로에 달하며, 그중 위조품으로 인해 발생한 매출 손실을 추정한 결과 EU 시장에서 약 42억 유로, 세계 시장에서는 약 453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1) EU 시장
    ∙ (전체) EU 시장 규모는 약 510억 유로이며, 그중 위조 스마트폰으로 인해 스마트폰 140만 대 상당의 매출(42억 유로/EU 스마트폰 시장의 8.3%)이 손실된 것으로 추정됨
    ∙ (국가별) 이탈리아의 매출 손실(8억 8,500만 유로)이 가장 컸고 뒤이어 영국(6억 6,000만), 독일(5억 6,400만), 스페인(3억 8,600만), 프랑스(3억 8,000만)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상위 5개국의 피해 규모(약 29억)가 EU 전체 손실액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남
  (2) 세계 시장
    ∙ (전체) 총 1억 8,400만 대 상당의 매출(453억/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12.9%)이 손실됨
    ∙ (지역별-절대적 피해) 세계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중국의 경우 위조 스마트폰으로 인해 163억 유로 이상의 피해를 입었으며, 북미와 남미에서 각각 49억과 47억 유로, 아시아(ASEAN 및 중국 제외) 지역에서는 72억 유로의 매출이 손실된 것으로 추정됨
    ∙ (지역별-상대적 피해) 위조품에 의한 영향(손실)를 백분율로 환산한 결과,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아프리카(21.3%)부터 순서대로 독립국가연합(CIS)(20.3%), 북미(19.6%), 아랍(17.4%), ASEAN(16.9%)의 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난 반면, 북미(7.6%)와 EU(8.3%)에는 그 영향이 낮았음


1) The economic cost of IPR infringement in the smartphones sector.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resources/research-and-studies/ip_infringement/study11/smartphone_sector_en.pdf
2) EUIPO는 현재까지 총 10개 연구 시리즈를 발간하였으며, 각 보고서는 다음의 분야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분석함: 화장품 및 개인용품 분야; 의류, 신발 및 장신구 분야; 스포츠 용품 분야; 장난감 및 게임 분야; 시계 및 귀중품 분야; 핸드백 등 가방 분야; 음반 산업; 증류주 및 와인 분야; 제약 분야; 농약 분야.
* EUIPO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비용(손실) 연구 시리즈 10권 각각에 대한 동향기사는 동 연구원 지식재산동향뉴스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