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3월 8일, 대한민국 세계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4당 정책위원회 관계자, 최동규 특허청장 등을 초청하여 지식재산 정책 발표회 및 전달식을 개최함

- (배경) 대한민국 세계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우리나라를 지식재산 분야의 세계 중심국가로 만들기 위해 2014년 9월에 여야 국회위원 및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출범한 IP 정책 전문단체임
  ∙ 출범 이후, 특허법·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세계특허 허브국가 미래전략 심포지엄 개최 등 지식재산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옴
  ∙ 추진위는 우리나라가 53%(2014년 기준)의 높은 특허 무효율, 미국 등 주변국에 비해 낮은 손해배상액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전략을 제안함

- (주요내용) 추진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전략으로 ⅰ) 지식재산 거버넌스 혁신, ⅱ) 강한 특허 전략, ⅲ)글로벌 특허 전략, ⅳ) 유연한 특허 전략 등을 제시함
  (1) 지식재산 거버넌스 혁신
    ∙ (지식재산부·지식재산비서관 신설) 특허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저작권정책국(문체부)을 통합한 ‘지식재산부’를 신설하여 지식재산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비서관을 신설하여 대통령 정책 보좌 및 IP 정책 총괄·집행·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지식재산 거점 및 네트워크 구축) 서울, 경인, 대전, 광주, 부산, 대구에 지식재산청을 설립하여 지식재산 거점으로 삼아 특사경 집행, 지재권 심사, 기업 IP 지원 등 업무협조를 제공함
  (2) 강한 특허 전략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특허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특허 침해를 예방함
    ∙ (심사체계 구축) 심사관을 증원하고 고품질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심사체계를 구축하여 특허품질을 제고함
  (3) 글로벌 특허 전략
    ∙ (해외출원 지원펀드 조성) 5,000억 원 규모의 해외 특허출원 지원펀드를 조성하여 높은 해외출원 비용으로 인해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함
  (4) 유연한 특허 전략
    ∙ 기존 제도로 보호하기 어려운 SW 특허, 퍼블리시티권 등 신지식재산권 제도를 정비하고,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등 무임승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