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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JDSUPRA, 맥주 및 와인 업체를 위한 브랜드보호의 중요성 소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jdsupra.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JDSUPRA
통권  2017-11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3-16
• 2017년 3월 10일, 미국 법률관련 콘텐츠 제공매체 JDSUPRA는 미국의 많은 맥주공장과 와이너리(이하 ’주류업체‘로 통칭함)가 독특한 브랜드 네임으로 지식재산 가치를 높이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함

- (배경) 현재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맥주 카테고리에는 ‘Hops’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표가 601건이나 되며, 유사한 이름이 넘치는 관련시장에서 경쟁자와 구별되기 위해서는 주류업체가 창의적인 브랜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독특한 브랜드 네임) 제품의 맛과 별개로 제품의 브랜드 네임은 맥주 또는 와인의 출처를 구분하고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
  ∙ 독특하고 들어보지 못한 브랜드는 ‘상상의(fanciful)’, ‘임의적인(arbitrary)’ 이름의 브랜드이며, 이러한 브랜드는 ‘기술적(descriptive)’, ‘일반적인(generic)’ 브랜드보다 보호 가능성이 훨씬 높음
  ∙ 예를 들어 ‘Dogfish Head’ 맥주, ‘Little Black Dress’ 와인 등의 브랜드는 제품을 그대로 기술하지 않고 제품과의 관련성도 없기 때문에 독특한 상표에 해당함
  ∙ 소규모 주류업체는 이러한 브랜드가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채택된 브랜드를 적절히 보호하는 것이 필요함

- (브랜드 보호 방법 및 그 중요성) 브랜드를 보호하는 방법에는 첫째로 브랜드 네임을 상표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음
  ∙ 상표로 등록하면 미국 전역에서 그 카테고리 하의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연방 법원에서의 재판 관할권이 생기고, ‘®’ 마크를 상표에 붙일 수 있는 권한이 있음
  ∙ 창업기업이 많은 소규모 주류업체에게 상표출원을 하느냐는 예산과 시간에 좌우되는 문제이지만, 기업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소비자를 유인하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브랜드를 소유하는 방법임
  ∙ 상표의 가치는 사업의 성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향후 판매 또는 라이선스할 수 있는 자산이고. 상표 보호에 실패하는 것은 중요한 기업의 가치를 잃는 것임
  ∙ 상표권은 그 브랜드를 상업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므로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하고자 하는 주류업체는 실제 판매가 있기 전에 과도하게 브랜드를 프로모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이 경우 경쟁자에 의해 해당 브랜드가 도용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므로 신규 브랜드를 출시하기 전에 ‘사용할 의도(intent to use)’로 상표출원을 해야 함
  ∙ 법률가에게 상표 문제에 대한 법적 조언을 미리 구하는 것도 문제를 피하는 방법임1)


1) 브랜드가 상표로 보호받을 만큼 독특한지, 해당 브랜드가 타인에 의해 등록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다른 주에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