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3월 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6년 전국 양회(兩會)¹⁾에서 도출된 건의 및 제안사항에 대한 업무완수율 100%를 달성했다고 발표함

- (배경) 정부기관에 대한 전국인민대표의 건의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의 제안은 법에 의거한 직책이행으로 정치 참여와 정무 논의를 위한 방식임

- (주요내용) SIPO는 2016년에 양회에서 제시된 건의 및 제안사항을 100% 완수했으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6년 전국 양회에서 SIPO에 건의(제안)한 사항은 총 122건으로 그중 인민대표의 건의가 64건, 정치협상회의 위원의 제안이 58건임
  ∙ SIPO는 2016년 건의·제안사항 122건을 기한 내에 모두 완수하여 업무완수율 100%를 달성했으며, 2015년 대비 15건이 많았음
  ∙ 2016년의 건의·제안사항은 지식재산권 행정관리체계 개혁,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비용 감면, 특허권 담보융자 등에 관한 것이었음
  ∙ SIPO는 전국 양회의 건의·제안사항에 대한 처리업무를 중시하며, 해당 업무를 위해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처리과정을 규범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함

- (향후계획) SIPO는 ‘국무원 판공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건의 및 전국정치협상회의 제안의 처리결과 공개업무 완수에 관한 통지’에 따라 처리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힘

- (평가)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는 SIPO가 전국 양회의 건의·제안사항을 완수함으로써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으며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의 견고한 기초를 확립하였다고 평가함


1) 매년 3월 초에 개최되는 양회는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의미하며 동 행사에서는 한 해 동안의 국정 업무 방향 등을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