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3월 12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션창위(申长雨) 국장은 양회(兩會)¹⁾ 부장통로 인터뷰에서 2017년에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함

- (배경) 양회(兩會) 부장통로는 12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으로 들어가는 통로로 회의 전 주요 기관장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인터뷰 장소임²⁾

- (주요내용) 동 인터뷰에서 션창위 국장은 올해 SIPO는 특허법 개정업무를 완수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서 직면하는 증거제시의 어려움, 높은 비용, 낮은 보상금, 오랜 소요기간, 낮은 효과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표명하였으며, 다음의 내용을 추가로 언급함
  ∙ SIPO는 민생, 인터넷, 안전 등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행정집행 수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중에게 고효율, 저비용의 편리한 권리보호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올해는 지식재산권 운영플랫폼 건설을 가속화하고 지식재산권 전환을 실현하며 차세대 이동통신, 스마트 제조, 바이오, 저작권 산업 등 지식재산권 집약형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할 계획임
  ∙ 지식재산권 권익배분 체제를 완비하여 소유권, 수익권, 처분권의 ‘삼권(三權)’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가가 혁신을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를 수립할 것임


1) 매년 3월 초에 개최되는 양회는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의미하며 동 행사에서는 한 해 동안의 국정 업무 방향 등을 논의함. 올해는 3월 3일과 5일에 각각 개막함.
2) 2016년 션창위 국장의 부장통로 인터뷰는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12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B%B6%80%EC%9E%A5%ED%86%B5%EB%A1%9C&po_item_gb=&po_no=15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