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3월 12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 차오젠밍(曹建明)원장은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발표한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¹⁾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2016년 성과 및 2017년 계획을 언급함

- (주요내용)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 중,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2016년 성과
    ∙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21,505명 기소
    ∙ 후베이성, 윈난성, 닝샤회족자치구 등 29개 지역에서 권리침해·위조행위 단속 행정집행과 형사사법 정보공유를 위한 플랫폼 설립
    ∙ 과학연구인력의 겸직수입, 뇌물수수, 지식재산권 수익, 횡령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
  (2) 2017년 계획
    ∙ 시장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등 형사범죄를 중점적으로 처벌
    ∙ 인터넷금융 리스크 특별관리에 적극 참여
    ∙ 불법 자금모집 등 경제범죄, 돈세탁, 지하금융, 온라인 다단계판매 등의 범죄행위, 식품, 의약품 안전을 저해하거나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범죄행위를 엄중히 처벌
    ∙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재산권 보호의 법치화를 추진하여 기업가 정신을 보호
 

1) 동 업무보고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npc.gov.cn/npc/xinwen/2017-03/12/content_201683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