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3월 13일, 네팔 언론사 Himalaya Times는 일본의 외국 합작 투자 기업인 Kansai Paint社가 네팔 현지 기업과의 상표권 분쟁으로 인해 네팔에서의 투자를 철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함

- (배경) 네팔 현지 기업 Goyal Group이 Kansai Paint社보다 앞서 ‘Kansai Nerolac Paint Nepal Pvt Ltd’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등록하고 상표를 출원해 Kansai Paint社는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게 됨
  ∙ 네팔의 ‘특허, 디자인 및 상표법(Patent, Design and Trade Mark Act, 이하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는 네팔 산업부(Department of Industry, DOI)에 등록된 후에만 권리로서 인정받을 수 있음
  ∙ 따라서 네팔에서는 현지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의 상표를 먼저 등록하여, 상표의 진정한 소유자가 네팔에 진출하더라도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주요내용) DOI는 Kansai Paint 사건에 대하여 네팔 상표법의 선출원주의(first come, first serve)에 따라 상표 등록을 거절하였을 뿐이라고 밝히며, 다만 외국 기업들이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민감한 만큼 해외 투자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향후 법을 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함
  ∙ Kansai Paint社는 2012년 자회사인 Kansai Nerolac Paints India社를 통해 네팔 Shalimar Paints社의 지분 68%를 인수하여 네팔 시장에 진입, 1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네팔 정부는 Kansai Paint社로부터 매년 5억 루피 상당의 세수를 거둬들이고 있음
  ∙ Kansai Paint社의 대변인은 네팔은 약한 지식재산권 보호로 인해 해외 투자를 잃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자들이 네팔에서 투자를 철회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평판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힘
  ∙ Himalaya Times는 네팔이 WIPO의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Kansai와 같은 유명한 브랜드를 식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유감이며, DOI가 Kansai Paint 상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