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3월 21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이하 ‘공상총국’)은 ‘2016년 전국 공상부문 소비자 권익 보호 보고서(2016年全国工商系统消费者权益保护报告)’를 발표함

- (배경) 공상총국은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전국 공상 및 시장 관리감독기관의 업무를 총결산하고 해당 업무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회 각계의 관리감독을 받기 위하여 동 보고서를 작성함
  ∙ 2016년 3월에 처음으로 ‘2015년 전국 공상부문 소비자 권익 보호 보고서’를 제작하여 공개하였으며 이번에 두 번째 보고서를 발표함

- (주요내용) 2016년에 전국 공상 및 시장 관리감독기관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표임무를 완수하여 건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였고 소비가 중국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동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성과를 크게 5가지 부문으로 정리함
  ① 정책조치를 실현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의 제도화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
  ② 관리감독 집행역량을 강화하고 소비환경의 최적화 추진
  ③ 12315 시스템¹⁾의 구축을 추진하고 소비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제고
  ④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절약·이성(理性)·친환경·건강한 소비방식을 적극 제창
  ⑤ 소비조직의 공익성 책임 이행을 지원하고 소비권리 보호 사회를 위한 관리체제를 수립

- (상표권 보호) 2016년에 전국 공상 및 시장 관리감독기관은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임
  ∙ 상표권 침해 및 위조사건 약 28,000건을 적발하고 처리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금액은 약 3억 5천 위안 규모였으며, 사법기관에 203건을 이송함
  ∙ 인터넷 상에서 지리적 표시 및 농산품 상표를 남용, 사칭, 위조하는 행위에 대한 온오프라인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위법사건 237건을 조사함
  ∙ 해외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수호하기 위해 수출기업의 상표권 보호 활동을 실시함
 ∙ 징진지(京津冀)²⁾, 장강삼각주³⁾, 주강삼각주⁴⁾ 지역에서 상표 집행 지역협력을 전개함
  ∙ 상표 데이터베이스의 개방을 추진하고 상표 행정집행 정보 공유플랫폼을 구축함
  ∙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및 2019 베이징 세계원예박람회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추진함
 

1) 공상총국이 설립한 전화 신고 플랫폼으로 소비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현재 온라인 신고접수 시스템을 완비 중임.
2) 베이징시(京), 톈진시(津), 허베이성(冀)의 3개 지역을 의미함.
3) 상하이시(上海市)를 중심으로 장쑤성(江苏省) 남부의 난징시(南京市), 양저우시(扬州市) 및 저장성(浙江省) 북부의 항저우시(杭州市), 닝보시(宁波市) 등을 포함하는 장강(長江) 하구 삼각주 지역을 뜻함.
4) 주강(珠江) 하구의 삼각주 지역으로 광동성(广东省) 선전시(深圳市), 광저우시(广州市), 홍콩 및 마카오 등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