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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2016년 모방 피해 조사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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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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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 통권 | 2017-12 호 | 발행년도 | 2017 | ||||||||||||||||||||||||||||||||||||||||||
| 발행일 | 2017-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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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15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5년에 일본 기업들의 모방 피해 실태를 조사·분석한 ‘2016년 모방 피해 조사 보고서(2016年度 模倣被害調査報告書)’를 발표함
- (배경) JPO는 경제 세계화와 산업 발전에 따라 일본 기업이 직면하는 모방 피해 실태를 파악 및 분석하고 모방 피해 동향을 통해 구체적인 과제 도출과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모방 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모방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조사대상) JPO에 산업재산권을 등록한 전국 169,893개 기업 중 표본 4,529개 기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모방 피해 상황, 국가별 모방 피해 상황, 모방 피해 대책 상황에 대해 조사함
∙ (모방 피해 상황) 등록 건수별 모방 피해 기업 수는 다음과 같음
∙ (국가별 모방 피해 상황) 모방품 제조국, 경유국, 판매국 3가지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제조국의 경우 중국(2,682건)이 1위, 한국(1,678건)이 2위 였으며, 경유국과 판매국 모두 중국이 427건, 2,457건으로 1위를 차지함
∙ (모방 피해 대책 상황) 모방 피해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27,025개, 인터넷 상 모방 피해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8,433개, 모방 피해 대책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은 135,566개로 조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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