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3월 1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 산하 유럽연합 지식재산권 침해감시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침해감시기구’)는 ‘지식재산권 집행의 사적비용(Private Costs of Enforcement of IPR)’ 보고서¹⁾를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2016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수’²⁾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은 기업 신뢰성 제고, 장기적인 기업 전망 강화, 매출 증가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정보 부족, 복잡하고 비싼 등록절차, 높은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비용으로 인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취약함
  ∙ 침해감시기구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민간 영역에서의 매출 손실과 지식재산권 침해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자원 투자 요구가 증가하는 현실에 기반하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집행비용을 계량화함으로써 위조 및 불법복제의 영향에 대한 추가적 분석을 제공하고자 함

- (조사방법) 14개 EU 회원국의 1,291개의 중소기업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대상) 동 연구는 사적비용 중 ⅰ) 지식재산권 집행 전담직원 비용(인건비), ⅱ) 외부법률상담비용, ⅲ)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소송비용, ⅳ) 저장 및 폐기비용, ⅴ)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비용을 대상으로 조사함

- (주요내용) 지식재산 집행 활동과 관련하여 기업이 소비하는 비용은 연평균 115,317 유로인 것으로 조사됨
  ∙ (회사규모별)³⁾ 소규모기업의 경우 연평균 83,653 유로, 중견기업은 연평균 103,166 유로, 대기업은 연평균 159,132 유로의 집행비용을 소비하는 것으로 드러남
  ∙ (비용별) 기업이 소비하는 사적비용 중 전담직원 인건비(32%)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저장 및 폐기비용(21%)과 외부법률상담비용(17%)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분석결과) ‘EU의 지식재산권 집약산업과 경제적 성과’⁴⁾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집약산업의 평균 연봉은 40,000 유로를 약간 상회하는데 이를 기반으로 설문조사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식재산 집행비용은 기업, 특히 소규모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div/Private%20Costs%20of%20Enforcement%20of%20IPR%20-%20FORMATTED.pdf
2) Intellectual Property SME Scoreboard 2016.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26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5734
3) 소규모기업(직원 50명 이하), 중견기업(직원 50명 초과, 250명 이하), 대기업(직원 250명 초과).
4)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45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6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