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3월 9일, 유럽형사경찰기구(EUROPOL)는 ‘2017년 유럽연합 중대조직범죄위협 평가보고서(European Union Serious and Organised Crime Threat Assessment 2017)’¹⁾를 통해 중대조직범죄의 주요 원동력의 하나로 불법상품 및 서비스 온라인 거래를 지목함

- (배경) 현재 EUROPOL이 조사하고 있는 국제조직범죄단체는 5,000개 이상으로, 특히 지난 몇 년간 다중범죄(poly-criminal) 유형에 속하는 국제조직범죄단체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범죄행위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이에 EUROPOL은 기술 시대에 발맞춰 새롭게 발생하는 중대조직범죄위협의 유형을 파악하고자 동 보고서를 작성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5개 주요 범죄위협 유형²⁾과 3개의 횡단적위협(Cross-Cutting Threats) 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지식재산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3개 횡단적위협에는 ⅰ) 문서 사기, ⅱ) 자금 세탁, ⅲ) 불법상품 및 서비스의 온라인 거래가 있으며, 이는 현대 중대조직범죄의 원동력으로서 모든 유형의 중대조직범죄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용이하게 함
  ∙ 따라서 EUROPOL은 3개 횡단적위협을 방지함으로써 국제조직범죄단체의 사업 성장 및 시장 확장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함
  ∙ 또한 범죄자들은 지속적으로 기술을 개발·발전시킴으로써 범죄를 더욱 용이하게 해왔는데, 특히 불법상품 및 서비스 온라인 거래를 통해 범죄 시장의 양상이 크게 변화하였으며 이는 현대 법집행당국이 풀어야 할 새로운 도전과제로 자리 잡음
  ∙ 향후 드론 기술의 발달로 무인항공기가 더 멀리, 더 무거운 무게를 운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마약 밀매와 관련된 국제조직범죄단체가 항구, 공항 등 국경통과지점에서의 검열을 용이하게 통과하기 위해 해당 기술을 남용 또는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www.europol.europa.eu/sites/default/files/documents/socta2017_0.pdf
2)  5개 주요 범죄위협 유형으로는 ⅰ) 사이버 범죄, ⅱ) 불법의약품 생산·밀매·유통, ⅲ) 이주밀입국, ⅳ) 조직적 재산범죄, ⅴ) 인신매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