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미국 JDSUPRA, 온라인 아카이브에 발명 정보 게재 시 주의사항 소개 |
|---|
|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jdsupra.com |
|---|---|---|---|
|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JDSUPRA |
| 통권 | 2017-12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3-23 | ||
|
• 2017년 3월 20일, 미국 법률관련 콘텐츠 제공매체 JDSUPRA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아카이브상에서 발명이 공개될 수 있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발명가가 주의할 사항 등을 소개함
- (배경) 연구 내용을 대중에 공개하느냐 또는 소멸시키느냐는 과학자들에게 항상 딜레마임 ∙ 공공에 공개하는 것은 발명 또는 작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파괴할 수 있으므로 과학자와 법률 대리인들은 공개의 이익에 대하여 섬세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음 - (현황) 인터넷 이전의 시대에는 공개 날짜에 관한 정확한 정보에 접근이 가능했으나(출판사 등으로부터 입수), 아이러니하게도 정보화시대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소통은 어려움 ∙ 오늘날 온라인으로 배포되는 정보가 모두에게 접근이 자유롭게 된 것이 정보의 조기 공개 습관으로 이어짐 ∙ 요즘은 연구 또는 논문의 초록이 통지도 없이 조기에 출간(공개)되고 있으며, 오픈 액세스 저널이 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연구나 논문을 공개하고 있음 ∙ 디지털 통신 수단이 증가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에서의 함정도 늘어나고 있으며, 부주의로 인한 발명 공개의 위험을 줄이고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울여야 함 - (발명을 조기공개 할 수 있는 인터넷 아카이브의 발전) 임시인쇄(preprint)1)가 가능한 인터넷 아카이브의 예로는 ‘bioRxiv’2)와‘ CogPrints’, ‘Academia.edu’3) 등이 있으며, 이들은 학술 및 연구 관련 코멘트 및 리뷰를 위한 사회 연결망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음 ∙ 임시인쇄 서버들은 특허포트폴리오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허를 무효화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는 선행기술의 잠재적 소스가 될 수도 있음 ∙ 특허관련 법률가들은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며, 발명가에게 발명의 공개날짜와 관련하여 보다 더 상세하게 물어봐서 특허출원서를 제출하는 시기를 정해야 함 - (발명가의 주의 사항) 인터넷 아카이브에 자신의 발명 또는 연구 자료를 게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함 ∙ 발명가 및 연구자 등은 저널의 초록, 회의, 포스터, 온라인 토론 등이 조기 공개로 될 수 있는 가능한 날짜를 알아야 함 ∙ 임시인쇄 서버 등 온라인 서버에 제출되는 자료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아야 함 ∙ 자기 발명의 유효성을 평가할 때 이용하는 검색엔진 리스트에 이들 임시인쇄 서버를 추가해야 함 ∙ 이러한 임시인쇄 서버의 자료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심사 절차에서 출원공개 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함 1) 임시인쇄(preprint) 또는 견본인쇄는 공식적인 리뷰없이 공공서버에 저자가 업로드한 완전한 과학적 원고를 의미함. 2) 다양한 생활과학 분야의 비출간 임시인쇄의 온라인 배포 서비스 및 무료 온라인 아카이브임. 3) 컴퓨터과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자 아카이브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