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3월 17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과 일본 독립행정법인 정보처리추진기구(IPA)는 기업의 비밀 정보 유출 실태 및 비밀 관리에 관한 대책 및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에 관한 실태 조사 보고서’¹⁾를 발표함

- (배경) 최근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대형 소송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해서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에 대한 현황 및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데이터 활용의 증가에 따른 영업비밀 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함

- (조사방법) 동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한 12,000개 기업에 설문 조사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고, 이에 2,175개(응답률 18.1%)의 기업이 유효한 응답을 제출함

- (조사결과) 동 조사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영업비밀 유출 발생경로) 현직 직원의 실수로 인한 유출(43.8%)이 가장 많았으며, 중도 퇴직자에 의한 유출(24.8%), 거래처나 공동연구시설을 통한 유출(11.4%) 순으로 나타남
  ∙ (영업비밀 접근에 대한 시스템적 대책) 영업비밀의 저장 영역에 권한을 설정(대기업 75.4%, 중소기업 15.2%), 영업비밀이 포함된 파일에 암호를 설정(대기업 50.5%, 중소기업 23.2%), 시스템적 대책 미 보유(대기업 2%, 중소기업 37.9%) 등 기업 규모별 차이가 나타남
  ∙ (최근 5년 영업비밀 유출 위험 증가 요인) 복수 응답이 가능한 설문조사로, 표적 공격의 증가(51.9%), 스마트폰·태블릿 기기의 급속한 보급(51.4%), 테이터의 활용 기회의 증가(41.8%) 순으로 응답함
  ∙ (영업비밀 유출 감시활동 실시 여부) 대기업 76.7%, 중소기업 23.9%가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함
  ∙ (기업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대책) PC 등 정보 단말기에 안티 바이러스 소프트웨어 도입(21.7%), 영업비밀의 저장영역에 권한 설정(2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1) 동 조사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ipa.go.jp/files/00005777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