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3월 17일, 일본 외무성(外務省)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파견된 지식재산 담당관 회의(アフリカ知的財産担当官会議)를 개최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2005년 3월부터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진출국에서 모방품이나 해적판의 생산 방지 등을 목적으로 세계 약 200여개의 재외 공관에 ‘지식재산 담당관’을 임명하고 있음
  ∙ ‘지식재산 담당관’은 현지 일본 기업에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일본 기업이 현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대국 정부에 대응하는 등의 활동을 실시함
  ∙ 2017년 2월에는 서남·동남아시아 지역의 지식재산 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였음¹⁾

- (주요내용) 동 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참가자
    ∙ 아프리카 10개국에 위치한 재외 공관²⁾의 지식재산 담당관이 참석함
    ∙ 그 외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관계자, 현지 일본 기업, 외무성의 코야마 타카시(小山隆史) 경제국 지식재산실장 등이 참가함
  (2) 회의내용
    ∙ 일본 정부의 ‘지식재산 추진계획 2016’에 기초한 외무성의 대책과 일본 기업이 직면한 지식재산 문제에 대한 외무성의 지원 사례를 설명함
    ∙ 참가한 지식재산 담당관이 각국의 의견 청취 결과와 현지 실정 등 지식재산의 보호 및 현지 상황에 대해 보고함
    ∙ 동 회의에서 현지 일본 기업 및 JETRO 관계자와 함께 모방품 상황에 대한 조사의 보고와 현지 일본 기업의 문제점을 공유하여 앞으로의 지원방향을 논의함

- (기대효과) 동 회의를 통해 해당 지역의 지식재산 담당관의 대응 및 지원을 강화하고, 각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에게 좀 더 보완된 지원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6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tPage=12&po_no=16413
2) 앙골라 일본대사관, 우간다 일본대사관, 에티오피아 일본대사관, 가나 일본대사관, 케냐 일본대사관, 잠비아 일본대사관, 탄자니아 일본대사관, 마다가스카르 일본대사관, 말라위 일본대사관, 남아프리카공화국 일본대사관의 지식재산 담당관이 참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