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3월 16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등록디자인 심사에 관한 지침(Registered Designs Examination Practice guide)’¹⁾을 발표함

- (개요) 동 지침은 1949년 등록디자인법(Registered Designs Act 1949) 및 2006년 등록디자인규칙(Registered Design Rules 2006)에 따른 지식재산권 심사 실무 안내서임
  ∙ 동 지침은 향후 관련 법률 및 사법적 판단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임

- (목적) UKIPO는 동 지침을 통해 디자인 등록 기관의 결정과 관련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UKIPO를 통해 디자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심사절차 및 기타 관련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동 지침은 총 6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등록디자인 심사에 관한 지침 |
구분	제목	세부내용
Part A	소개	∙ 지침의 목적 및 실질적 요건 심사 개관
Part B	절대적 거절사유	∙ 디자인 구성요소 – 외관, 색체, 장식, 글자체 등 ∙ 신규성(novelty) 및 독특성(individual character) 요건 ∙ 기술적 디자인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디자인
Part C	형식심사	∙ 복수디자인 출원과 등록디자인 보정 ∙ 우선권 주장 – 증빙서류, 실용신안(Utility models)의 증거불충분성 등 ∙ 디자인 표현 – 색채, 명암, 변형적 디자인 등 ∙ 권리불요구부(disclaimer)
Part D	심사보고서 및 심사 후 절차	∙ 실체심사, 디자인 표현 등에 대한 이의제기 및 응답 기한 ∙ 기간의 연장 ∙ 출원의 철회
Part E	로카르노 분류	∙ 로카르노 분류 개요 및 이에 따른 디자인의 분류
Part F	용어	∙ 지침 내 용어 및 약어 설명

 

1) 동 지침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www.gov.uk/guidance/designs-examination-prac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