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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지식재산청, 준법률가를 위한 지식재산 교육과정 개최
구분  유럽 자료출처   euipo.europa.eu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지식재산청
통권  2017-13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3-30
• 2017년 3월 21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준법률가1)를 위한 지식재산 교육과정(IP Course for Paralegals)’을 개최한다고 발표함

- (배경) 동 과정은 유럽연합상표(EUTM) 및 유럽공동체디자인(RCD) 출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에 관여하는 준법률가의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됨
  ∙ EUIPO는 2015년부터 매년 동 과정을 개최하여 준법률가를 대상으로 상표 및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 이의제기, 관련 규정 개정 등 다양한 주제의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2)

- (주요내용)
동 교육과정의 일정 및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정) 2017년 4월 24일 ~ 26일
| 준법률가를 위한 지식재산 교육과정 |
일 정 주제 세부교육과정
4월 24일 EUTM 심사 ∙ 선행상표조사 및 기타 비침해조사
∙ EUTM 출원(형식요건, 상표분류)
∙ EUTM 심사 절차(단계별 기한, 분할출원, 철회 등)
∙ 상표 등록의 유지 및 관리(실시, 정정, 갱신 등)
4월 25일 ∙ 이의신청 절차(이의신청 이유)
∙ 이의신청 대비(사용증거 제출, 합의, 증거방법 등)
∙ EUTM 및 RCD 심사 절차(실제 사례 연구)
4월 26일 기타 정보 ∙ EUTM 시스템 안내(법률 개정, 지침)
∙ 취소 및 항소 절차
∙ 마드리드 시스템 안내
∙ EUIPO 웹사이트 및 IT 도구 이용 안내


1) 법률교육을 받아 법적 전문기술을 보유하였으나 변호사는 아닌 자로서 법에 의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그 기술을 활용하거나 변호사의 감독 하에 활동하는 자를 의미함.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5-18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