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3월 23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지식재산에 대한 각 유럽연합(EU) 회원국 국민(소비자)의 인식과 이러한 인식이 소비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한 ‘유럽 시민과 지식재산: 인지, 인식 및 행동’¹⁾을 발표함

- (개요) 동 연구는 2013년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 현재 EUIPO) 보고서²⁾의 후속임
  ∙ (조사대상) 28개 EU 회원국의 15세 이상 국민 26,5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식재산에 대한 유럽 소비자의 인식 및 태도
    ∙ (인식수준) 응답자의 75%(2013년 대비 +2%p)가 ‘매우 높다(23%)’ 또는 ‘다소 높다(52%)’로 응답하여 전반적인 인식 수준은 상승했으나, ‘다소 높다’는 응답은 2013년 대비 10%p 증가한 반면, ‘매우 높다’는 응답은 8%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³⁾
    ∙ (연령별) 25세~39세, 40세~54세 응답자의 77%(각각 +3%p, +2%p)와 55세 이상 응답자의 75%(2013년과 동일)가 전반적으로 지식재산 인식이 높다고 응답한 반면, 15세~24세 응답자의 64%(-4%p)만이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전 연령 중 유일하게 하락세를 기록함
    ∙ (지식재산권 보호) 발명가, 창작가 및 예술가의 권리 보호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97%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경제 안정성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67%가 관계있다고 대답한 반면, 너무 엄격한 지식재산의 보호가 혁신을 저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과반이 동의함
  (2) 위조품
    ∙ (위조품 구매) 지식재산권을 근본적인 가치로 인식하는 추세가 이어지며 응답자의 70% 이상이 어떤 이유로도 위조품 구매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한 반면, 높은 가격(10%) 또는 해당 지역에서 이용이 불가능함(8%)을 이유로 위조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응답은 2013년보다 3%p 가량 증가함
    ∙ (영향력) 위조품 구매로 인한 영향으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78%)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혁신 저해(49%)에 대한 우려가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남
    ∙ (연령별) 전체 응답자의 7%가 고의로 위조품을 구매한다고 응답한 반면, 15세~24세의 경우 15%(+9%p), 25세~39세의 경우 9%(+4%p)가 고의로 구매한다고 응답함
    ∙ (구매중단요소) 적당한 가격의 오리지널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조품을 구매하지 않는다(63%)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위조품으로 인한 부정적 경험(41%)과 처벌 위험(33%) 때문에 구매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많았음


1) European citizens and Intellectual Property: perception, awareness, and behaviour (2017). 동 연구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IPContributionStudy/2017/european_public_opinion_study_web.pdf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4-01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3253
3)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수준에 대한 응답은 ‘매우 높다(Very good)’, ‘다소 높다(Rather good)’, ‘다소 낮다(Rather poor)’, ‘매우 낮다(Very poor)’, ‘모른다/해당없음(Do not know/Not applicable)’의 5개 지문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