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3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 기술이전·사업화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제6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017∼2019년)‘을 발표함

- (배경)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는 2014년부터 사업화지원 실무기관을 중심으로 ‘기술사업화 협의체’를 산업분야별로 운영해왔으나 정책결정력 부족 등 한계가 존재함
  ∙ 위와 같은 한계를 해소하고 전략성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재 하에 교육부, 미래부, 특허청 등 10여 개 부처가 협의회를 개편·출범하였으며, 논의를 통해 ‘제6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촉진계획은 크게 4대 전략, 12개 주요과제 및 39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비전) 신산업 중심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생태계 조성
  ∙ (목표) 기업의 개방형 기술 획득(공공개발, 기술구매, M&A) 비중을 13.5%(2015년)→30%(2019년)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기술이전율 31.7%(2015년) → 40%(2019년), 공공기술 도입 이후 사업화 성공률 12.4%(2015년) → 20%(2019년)까지 제고
  ∙ (추진내용)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개방형 혁신 촉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외부기술도입(Buy R&D) 활성화’를 핵심전략으로 하여, 외부기술 도입 후 추가개발하여 비용·기간을 절감한 경우에 인센티브 부여, 개방형 혁신 관련 세제지원 확대, 기술중개 수수료 가이드라인 도입 등 추진

- (협의내용) 동 협의회에서 참석 부처들은 향후 기술사업화 규제 발굴 및 해소, 부처간 프로그램 협력, 사업화 정책 공유 및 조율, 기술사업화 예산 확대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결의함
  ∙ 또한 향후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협의회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부처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기술사업화 정책지원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