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3월 2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규정 및 규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및 간소화 등을 권고할 규제개혁 워킹그룹을 조직했다고 발표함

- (배경) 2017년 2월 4일, 미국 Trump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의 조직을 명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함¹⁾
  ∙ 이 행정명령은 각 정부 부처에 행정명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규제개혁관(Regulatory Reform Officer, RRO)의 임명 및 TF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규제개혁 TF는 기존의 규제 정책을 평가하고 규제의 대체 또는 개정 등의 의견을 USPTO 청장에게 제안 및 권고해야 함
  ∙ 또한 이 행정명령은 연방 규제로 인해 현저한 영향을 받는 소기업, 소비자, 무역협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음

- (주요내용) USPTO 규제개혁 워킹그룹은 USPTO의 모든 규정에 해박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매주 회의를 개최하면서 관련 사안을 도출할 예정임
  ∙ USPTO 워킹그룹은 미국 상무부의 규제개혁 TF에도 구성원으로 참석하며, 일반 대중으로부터 개선 및 폐지될 필요가 있는 규정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임
  ∙ 워킹그룹은 USPTO 법무국의 Nicolas Oettinger 선임변호사가 리더를 맡고 있으며, 이외 워킹그룹의 개별 구성원의 명단은 발표되지 않음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의 「Issue & Focus on IP」 2017-10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tPage=2&po_no=16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