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의제 |
세부내용 |
지식재산권 종합관리개혁
시범업무 |
- 2016년 12월, 지식재산권 종합관리개혁 시범업무 총체방안이 심의 통과되어 국무원이 12월 30일에 동 총체방안을 공표한바 있음
- 양회 참석자들은 지식재산권 종합관리개혁 시범업무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과 관련하여 혁신구동 발전을 위한 지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대중창업, 만중혁신(大众创业、万众创新)’의 촉진을 위한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고 언급함 |
| 공급측 구조개혁 |
- 올해 양회에서도 공급측 구조개혁은 핵심의제로 다루어졌으며, 공급측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지식재산권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 지식재산권은 과학기술 성과 자산화의 구현이므로 지식재산권이 공급측 구조개혁의 추진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지원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 대중창업, 만중혁신 |
- 3년 전 리커창 총리는 신성장동력으로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처음 제시하였으며, 올해 양회 정부 업무보고에서도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힘 |
| 과학기술 성과전환 |
- 세계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목표가 제시됨에 따라 과학기술 성과전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
- 특히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 권익배분이 주요이슈로 언급되었으며, 양회 참석자들은 연구인력의 적극성을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함 |
| 중국 제조 |
- 올해 양회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중국 제조 2025’가 3차례 언급됨
- 인터넷 플러스,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스마트 제조 등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전통산업의 성장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짐
- 지식재산권의 육성을 통해 제조 강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양회 참석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이었음 |
| 지식재산권 인재 양성 |
- 지식재산권 인재 양성과 관련하여 특히 고등교육기관에 지식재산권 관련 학과를 개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 지식재산권 보호 |
- 3월 4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경제, 농업 관련 토론에서 위원들은 총리에게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강화할 것을 건의함
- 리커창 총리는 공평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지식재산권 등 각종 재산권의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함 |
| 국제 협력 |
- ‘일대일로(一带一路)’ 프로젝트에서 지식재산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도출함 |
| 인공지능 |
- 리커창 총리는 올해 양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최초로 ‘인공지능’을 언급함 |
| 문화산업 혁신 |
- 최근 중국의 문화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하여 대규모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중국 문화산업의 한계로 지적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