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3월 2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션창위(申长雨) 국장은 2017년 보아오 포럼(Boao Forum for Asia Annual Conference 2017) 지식재산권 토론세션에서 지식재산권의 엄격한 보호, 대대적인 보호, 신속한 보호를 강조함

- (배경) 역대 보아오 포럼 중에서 올해 처음으로 지식재산권을 주제로 하는 세션이 생겼으며 동 세션에서는 ‘IPR: Why it Matters for China?(知识产权:为创新护航)’을 주제로 각 참석자들의 토론이 진행됨
  ∙ 동 세션에는 SIPO 션창위 국장,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왕빈잉(王彬颖) 사무차장, Qualcomm社 Derek Aberle 사장 등이 참석함

- (주요내용) 션창위 국장은 다음의 3가지 주제에 대해 발언함
  (1) 지식재산권 국제협력
    ∙ 중국은 지식재산권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식재산권 국제규범이 균형·호혜·포용의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힘쓰고 있음
    ∙ 2016년 7월, SIPO는 WIPO와 공동으로 일대일로(一带一路) 지식재산권 고위급 회의¹⁾를 개최하여 공동 이니셔티브를 수립함
    ∙ 일대일로 주변국인 몽골, 러시아, 한국, 일본, 아세안 등과 지식재산권 협력체제를 구축함
  (2)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 (엄격한 보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 표준을 높이고 악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기 위해 특허법(전리법) 4차 개정을 추진 중임
    ∙ (대대적인 보호) 출원심사, 행정집행, 사법재판, 업계의 자율적인 보호노력 등 각 방면에서 보호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할 것임
    ∙ (신속한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센터를 설립하여 신속한 권리보호를 모색하고, 행정집행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임
    ∙ (활용 확대) 지식재산권 권익배분체제를 개혁하고, 지식재산권 전환을 확대하며 지식재산권 집약형 산업의 발전을 통해 산업의 구조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촉진함
  (3) 지식재산권 종합관리개혁
    ∙ 2016년 말에 지식재산권 종합관리개혁 시범 총체방안이 심의 통과함에 따라 SIPO는 지식재산권 창출, 활용, 보호, 관리 등을 포괄하고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효익에 유리한 종합관리개혁을 추진 중임


1)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31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tPage=16&po_no=15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