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3월 2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위조상품의 무역과 그 경제적 가치를 분석한 보고서 ‘위조 ICT 상품 무역(Trade in Counterfeit ICT Goods)’¹⁾을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최근 몇 년간 ICT 인프라의 확산과 ICT 상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ICT 상품은 지식집약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해당 산업분야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의존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이에 ICT 상품 및 해당 산업분야는 그 특성상 위조행위의 주요표적이 되어왔으며, 이에 OECD는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및 개별국 세관의 2011년~2013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위조 ICT 상품 무역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휴대폰은 5대 중 1대, 비디오 게임 콘솔은 4대 중 1대가 위조상품이며 이러한 IT·통신 하드웨어 위조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제조업체 및 공공재정의 부담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함
  (1) 위조 ICT 상품 무역 통계
    ∙ (위조상품 거래 규모) 2013년 기준, 세계 ICT 상품 거래 규모는 2조 1,800억 달러로 그중 위조 ICT 상품 거래가 6.5%(1,430억 달러)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전체 국제무역에서 위조상품 거래가 차지하는 평균 비율(2.5%)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남
    ∙ (상품종류별) 2013년 기준, 전체 위조 ICT 상품 중 비디오 게임 기기가 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이어 헤드폰 등 음향기기가 19.4%, 핸드폰 및 부품이 18.8%, 메모리카드 등 드라이브가 14.6%로 상위를 차지함
    ∙ (브랜드별) 가장 많이 위조되는 ICT 상품 및 브랜드로는 Apple社와 삼성社의 핸드폰, Dr.Dre社의 헤드폰, Kingston Technology社의 메모리카드인 것으로 조사됨
    ∙ (국가별) 적발된 위조상품을 조사한 결과, 상위 위조상품 원산지로는 중국(57%), 홍콩(29%), 아랍에미리트(3%), 주요 목적국으로는 미국(43%), 사우디아라비아(11%), 스페인(6%), 위조상품으로 인해 침해된 지식재산권 보유국은 미국(43%), 핀란드(25%), 일본(12%) 순으로 상위를 차지함
  (2) 위조 ICT 상품 무역으로 인한 영향
    ∙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위조 핸드폰, 위조 배터리로 인한 화재 및 감전사고 등 위조 상품은 소비자의 건강·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업 신뢰도, 수입 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므로 각 정부는 위조상품 무역 단속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keepeek.com/Digital-Asset-Management/oecd/governance/trade-in-counterfeit-ict-goods_9789264270848-en#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