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3월 2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6년 중국 PCT 제도 실시현황 조사보고서(PCT制度在中国实施状况的调查报告(2016年))’를 발표함

- (조사방법) PCT 이용자들의 수요를 분석·반영하기 위하여 7번의 좌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23개 기업을 방문하여 조사함
  ∙ 10개 성시(省市) 15개 산업 분야에서 총 308부의 설문조사지를 회수하여 결과를 도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PCT 제도에 대한 중국 이용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중국 PCT 출원 국내단계 진입의 평균 건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통계에 의하면 2014년 중국의 국내단계 진입 건수는 1.1건으로 미국(3.1건), 일본(2.8건), 남아프리카공화국(4.1건), 인도(2.8건) 보다 낮은 수준임
    ∙ 이용자들은 국내단계 진입 건수가 낮은 이유로 높은 비용(77.2%)을 꼽았으며, 이 밖에도 특허 기술수준 및 등록가능성이 낮음(56.1%), 긴 출원 소요기간(48.8%) 등을 언급함
  (2) 국제단계 수수료 감면범위 확대 희망
    ∙ 높은 출원비용은 중국 이용자가 PCT 출원을 함에 있어 주요 장애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고등교육기관, 공공연구기관도 감면혜택을 받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8.1%의 이용자는 감면대상이 확대된다면 PCT 출원을 할 계획이라고 응답함
  (3) 국제단계 업무성과 품질 향상 기대
    ∙ SIPO가 완성한 국제조사보고서의 품질이 ‘비교적 높다’라고 답한 응답자수는 85.7%로 2015년의 60.9%와 2014년의 57.7%에 비해 대폭 증가함
    ∙ 그러나 87.4%의 응답자는 관대한 서면의견이 SIPO 국제조사보고서의 공신력에 영향을 주고 출원인의 판단과 결정 간의 불일치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4) 국제조사단계에서 소통기회 확대 희망
    ∙ 78.1%의 이용자가 국제단계에서 심사관과의 소통기회 확대가 ‘매우 필요하다’ 또는 ‘비교적 필요하다’고 응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