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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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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경제산업국 산하 ‘특허실’을 ‘지적재산실’로 변경하여 업무 확대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경제산업성
통권  2017-14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4-06
• 2017년 3월 24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각 지역의 경제산업국 및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산하에 있는 ‘특허실’을 ‘지적재산실(知的財産室)’로 명칭을 변경하여 업무를 확대함

- (배경) 2016년 9월 26일,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회의 논의를 거쳐 정리한 ‘지역 지식재산 활성화 행동계획’의 기본 방침 중 하나인 ‘꾸준한 지역 중소기업 지원 충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지역 경제산업국 등의 산하 ‘특허실’을 개편하기로 결정함
  ∙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농업 분야의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횡단적인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임

- (주요내용) 2017년 4월 1일부터 지식재산실로 명칭을 변경하여 업무를 확대함
  (1) 변경된 지역 경제산업국
    ∙ 홋카이도(北海道), 도호쿠(東北), 칸토(関東), 주부(中部), 긴키(近畿) 시고쿠(四国), 큐슈(九州) 경제산업국 지역경제부 산업기술과 지식재산실, 주고쿠(中国) 경제산업국 지역경제부 산업기술협력과 지식재산실, 오키나와(沖縄) 종합사무국 경제산업부 지역경제과 지식재산실
  (2) 업무 영역 확대
    ∙ (지식재산 상담 원스톱 서비스) 영업비밀, 표준화, 지리적표시, 종묘의 육성자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실시
    ∙ (영업비밀·표준화·지역 브랜드의 관계기관 연계)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및 표준화 활용에 대하여 일본 및 해외의 관계자와 제휴 강화, 지역 브랜드 추진에 대한 농정국(農政局)1)과의 연계 강화를 도모
    ∙ (지역 지식재산 활성화 행동계획 추진)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원을 실시하고 지역의 선진 대처 사례 등의 발굴을 진행


1)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농정을 수립·집행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1963년 각 지역에 농정국을 설치하여 지역의 특색과 현실을 고려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농정국은 전국을 7개의 권역으로 나눠 설치했으며, 종합식료국·소비안전국·생산국·경영국·농촌진흥국·대신관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