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3월 24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일본 특허청(JPO)과 일본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의 협력 하에 전자문서가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Key인 타임스탬프 토큰¹⁾을 보관하는 ‘타임스탬프 보관 서비스’를 발표함

- (배경) 최근 기업 등에서의 기술·영업 자료의 대부분이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되고 있어 전자문서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소송 등에서 영업비밀 보유와 선사용권을 입증하려면 어느 시점에 관련 기술·영업 자료를 작성·보유하고 있었는지 증명이 중요함
  ∙ 이러한 입증을 위해 전자문서에 시간 정보를 부여하는 민간 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였지만 민간 업체에서 제공하는 타임스탬프 토큰에 대한 백업을 따로 하지 않으면 분실할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주요내용) 2017년 3월 27일부터 시간인증 업무 사업자가 발행한 타임스탬프 토큰을 공공기관인 INPIT가 무료로 백업을 통해 보관해주고. 타임스탬프 토큰의 입력 및 보관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함
  (1) 서비스 장점
    ∙ 타임스탬프 토큰을 공공기관에서 보관하여 분실이나 훼손의 위험을 줄여 장기간 안정적인 백업이 가능함
    ∙ 소송 중 영업비밀이나 선사용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작성되어 일정 시점에 존재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이용 절차
    ∙ 이용자는 시간인증 업무 사업자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전자문서의 해시 값을 생성하여 시간인증 업무 사업자에게 송부하면 시간인증 업무 사업자는 해시 값에 타임스탬프를 부여하여 타임스탬프 토큰을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송부함
    ∙ 이용자는 INPIT에서 해당 타임스탬프 토큰을 백업 저장하려면 타임스탬프 보관 서비스 Web 인터페이스에 사용자 정보를 등록한 후 INPIT에 해당 타임스탬프 토큰을 송부하면 해당 타임스탬프 토큰의 입력 시간 정보와 함께 높은 수준의 보안 서버에 저장됨
    ∙ 이용자는 해당 타임스탬프 토큰 필요시, 타임스탬프 보관 서비스 Web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하고 해당 타임스탬프 토큰 및 입력 증명서(INPIT이 발행하는 해시 값 타임스탬프 부여 시간, 입력 시간 등의 정보가 기재된 증명서)를 출력하여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음


1) 대상이 되는 전자문서의 해시 값을 생성하고, 시간인증 업무 사업자가 그 해시 값에 시간 정보를 결합한 것을 말함. 전자문서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면 해시 값 또한 변하게 되므로 이를 통해 특정 시점에 특정한 전자문서가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