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3월 27일, 일본 특허청(JPO)은 관련법 개정과 그에 따른 업무 운용 변경에 맞춰 ‘방식심사 편람(方式審査便覧)’¹⁾을 개정하여 공표함

- (배경) 방식심사 처리 관련 규정은 다양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JPO는 방식심사의 실무지침으로 ‘방식심사 편람’을 제공하고 있음
  ∙ JPO는 방식심사의 통일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법 개정과 그에 따른 업무 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방식심사 편람’의 개정을 공표해오고 있음

- (주요내용) 방식심사에 관한 품질과 이용자 예측가능성의 점진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방식심사 편람’의 기재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하였고,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방식심사 편람’의 충실화를 위해, 방식심사 기준으로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새롭게 추가함²⁾
 

1) 동 편람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pdf/binran_mokuji/all.pdf
2) 새롭게 추가된 항목으로는 ① 날인 및 서명, ②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 및 우선권 주장의 절차, ③ 원서에 기재한 지분의 보정, ④ 특례 법령의 용어 정의, ⑤ 전자정보처리 조직에 의한 특정 처분 등, ⑥ 전자 계산기·인증서 신고, ⑦ 예납 제도 및 예납 신고자의 지위 승계, ⑧ 포괄 위임장의 제출·원용 제한·취하, ⑨ 계좌 이체 납부 제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