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4월 7일,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¹⁾는 G20²⁾ 디지털 장관회의에서 디지털 경제 활성화, 디지털화 로드맵, 지식재산과 혁신 등을 내용으로 하는 ‘G20 디지털 경제 장관선언문(G20 Digital Economy Ministerial Declaration)’이³⁾ 채택되었다고 발표함

- (개요) 2017년 4월 6일부터 양일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된 동 회의는 최초의 ICT 관련 G20 장관급 회의로 ‘디지털화: 디지털 미래를 위한 정책(Digitalisation: Policies for a Digital Future)’을 주제로 디지털화 및 네트워킹, 디지털 경제 활성화 등이 논의됨

-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 채택된 ‘G20 디지털 경제 장관선언문’은 크게 4개 중점과제 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3개 부록서를 통해 향후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중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G20 국가는 온라인 플랫폼 및 공유 경제와 같은 혁신적인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지향하며, 각국 장관에게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투자·혁신의 지원을 동시에 고려한 방침을 수립할 것을 요청함
  ∙ G20 국가는 인터넷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며 인터넷 사용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정보, 지식 및 서비스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ICT 정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재확인함
  ∙ G20 국가는 디지털 경제에 대한 신뢰 및 신뢰 강화에 필수적인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용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함
  ∙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식재산권에 기반하여 포괄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소비자 보호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디지털 시장의 발전에 필요한 신뢰 구축을 위해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집행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1) Bundesministeriums für Wirtschaft und Energie.
2)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터키, EU의장, 남아프리카공화국.
3) 동 선언문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bmwi.de/Redaktion/DE/Downloads/G/g20-digital-economy-ministerial-declaration-english-version.pdf?__blob=publicationFile&v=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