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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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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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총연합회, 창립선언식 및 심포지엄 개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한국지식재산총연합회
통권  2017-15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4-13
• 2017년 4월 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내 최초의 지식재산 민간기구인 한국지식재산총연합회가 창립선언식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과 지식국가 발전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함

- (배경)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대한민국을 동북아 지식재산허브국가로 견인하고자 한국지식재산총연합회를 결성함

- (목적) 동 심포지엄은 과학, 문화예술, 산업 등 여러 분야의 단체가 지식재산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지식사회로 나아가야할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 (주요내용) 동 심포지엄에서 제안된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요내용 세부내용
국가지식재산 총괄
컨트롤타워의 구축
-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재산부 신설
- 청와대 지식재산정책 비서관 신설
- 연구개발정책과 지식재산정책의 조율 및 연계 활성화
국가적
‘지식재산 광장’ 마련
- 지식산업 관련 민간․공공기관․언론을 아우르는 지식재산 소통 창구인 한국지식재산총연합회를 통해 시장이 요구하는 지식재산 정책 반영
- 능동적인 지식재산정책 수립과 국가 지식재산 역량의 총화로 4차 산업혁명의 기틀 마련
4차 산업 시대의
IP 정책 마련
- 현실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IP 분쟁해결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한 지식재산 허브국가 실현으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 4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권 보호
-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생태계 정비
친 기업적 IP 생태계
구축을 통한 4차산업
일자리 창출
- 창업 기업의 인큐베이팅 및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 마련
- IP 기반 고부가가치 창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 네거티브 규제를 기업 지원 정책으로 전환
지식재산교육의 다각화 - 산업계 IP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 장/단기 과정 마련
- 기업사내․기업협회 IP교육과 대학 IP과정의 연계 강화
- 은퇴세대가 IP교육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는 교육체계 마련
IP 전문 언론 양성 -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지식재산 대중화
- 지식재산 전문 언론, 매체 활성화로 건전한 지식재산 문화를 제고하고 시장에 의해 주도되는 지식재산 생태계 마련
기술융성을 통한
지식사회 전환
- 이공계 처우 개선을 통한 과학기술발전
- 산․학․연 연계 지식산업의 진흥을 위한 맞춤형 연구지원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세재혜택 마련 등을 통한 산․학․연 연구분위기 장려
저작권 보호 강화 - K-POP 등 한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강화
- 4차 산업의 핵심인 소프트웨어와 문화적 창작에 대한 저작권/디자인 적극적 보호
- Culture Technology의 육성과 보호를 통한 한류 콘텐츠의 다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