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3월 31, 미국 기술관련 콘텐츠 제공 매체 Ars Techinica社는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이 지원하는 연구자금이 특허 출원 및 획득에 미친 영향을 보도함

- (주요내용) 지난 1980년~2007년 기간 동안 NIH는 365,380건을 지원했으며, 이중 약 9%가 직접적으로 특허획득으로 연결되었으며 31%는 새로운 특허출원으로 연결된 것으로 나타남¹⁾
  ∙ 공중보건에 큰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몇몇 특허는 직ㆍ간접적으로 NIH의 연구지원과 관련되며, 이들 특허는 기본 특허 외에 2차적 특허를 위한 실험이 진행됨
  ∙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과 관련하여, NIH의 자금지원 중 약 1%가 FDA 승인으로 출시된 신약의 특허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었고, 약 5%는 간접적으로 특허와 연결된 것으로 나타남²⁾
  ∙ 질병과 관련하여 NIH가 자금을 지원 한 경우 약 35%가 특허와 연결되었고, 비질병 관련 자금지원의 경우는 30%가 특허로 연결됨
  ∙ 또한 NIH에 의한 공적 자금지원의 약 1/3에 해당하는 연구들이 특허출원 시 인용되었으며, 이는 공적 자금 지원이 상업적인 과학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 전통적으로 정책입안자들은 공적자금 투여의 성과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NIH 지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발명의 특허출원 건수에 주안점을 두었음
  ∙ 그러나 자금지원으로 진행되는 과학적인 연구도 중요함을 인식해야 하며 이러한 연구가 향후 특허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감안해야 함


1) 이는 의약 및 의료장비, 기타 다른 의료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임.
2) 신약 출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의 소요되는 과정이므로 어떤 약이 시장에 나온다는 것은 연구팀과 식품의약국(FDA) 모두가 그 약을 공중의 보건에 기여할 수 있는 약으로 보증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