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3월 22일,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은 처음으로 특허¹⁾심판 업무현황 통보회(专利审判工作情况新闻通报会)를 개최함

- (배경)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전국 최초의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핵심특허 및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와 관련된 사건을 주로 담당하여 이러한 사건의 결과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큼
  ∙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ⅰ) 베이징시 관할구역 내의 특허 민사 및 행정 1심 사건, ⅱ) 전국에서 특허복심위원회가 내린 특허 등록에 관한 결정, 국가지식산권국(SIPO)에 의한 특허 강제허가 결정 및 강제허가 사용료 또는 보수에 대한 결정에 불복한 사건을 담당함

- (주요내용) 동 통보회에서는 특허사건 고유의 특징, 특허사건의 추세,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의 조치 등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사건의 새로운 추세
    ∙ ⅰ) 과학기술 중대 전략산업 및 핵심기술 사건, ⅱ) 새로운 유형의 특허분쟁 사건, ⅲ) 소송가액이 높은 사건, ⅳ) 해외기업 간의 분쟁사건, ⅴ) 대기업 간의 소송, ⅵ) 당사자가 국내 및 해외에서 동시에 제소한 사건이 증가함
  (2) 특허심판 품질 및 효율 제고를 위한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의 조치
    ∙ (심판인력 최적화를 통한 심리수준 제고) 공학 및 법학 지식을 겸비한 서기관과 법관으로 구성된 12개의 특허법관팀을 조직하였으며, 특허법관 전문회의, 특허 조사연구소조를 설립하여 연구조사, 토론, 교육 등의 방식으로 법관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판결의 통일성을 높임
    ∙ (기술조사관제도 수립) 기업, 대학, 과학연구기관, 특허사무소 등 분야에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기술조사관제도의 인적 기초를 확보하였으며, 이들이 중립적으로 직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조사관 관리방법’, ‘기술조사관 업무규칙’, ‘기술조사관 회피 실시세칙’ 등을 제정함
    ∙ (엄격한 사법보호를 통한 특허권 시장가치 실현) 특허권자를 위한 손해배상 수준을 강화하고, 법정배상 적용 사건에서 시장규율 등을 참작한 배상체제를 수립하여 시장가치에 부합하는 배상금을 보장함
    ∙ (권리 등록 및 확정 사건의 사법심사 강화) 인터넷 영업방법에 관한 특허등록을 허여해야 한다는 판결을 통해 전자상거래의 혁신 및 인터넷 거래의 발전을 촉진하였으며, ‘항ErbB2 항체 사용 치료’ 발명특허 무효심판에서 특허등록이 무효라고 판결하여 특허 품질의 향상을 도모함


1) 동 기사에서는 전리(专利)를 ‘특허’로 번역하였으며, 전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하는 개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