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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디지털증거분석실 개소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5-17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4-29
∙ 2025년 4월 14일, 특허청(KIPO)은 디지털증거분석실을 개소해 지능화, 고도화되는 지식재산 범죄 수사에 대한 적극 대응에 나선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KIPO는 지식재산 범죄 과학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대전청사에 디지털증거분석실을  개소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위조상품 팝업전시장을 설치 운영함      

(1) 디지털증거분석실 개소 
∙ KIPO는 ’21년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를 출범하면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본격 도입하여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과 관련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음
∙ 지난 3년간 지식재산 범죄로 2,100여 건이 형사 입건되면서, 특히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유출 증거를 밝혀내는 데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KIPO 특별사법경찰은 디지털증거분석실을 개소해 사무공간과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에서 지식재산 범죄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임  
∙ 한편, 사건 당사자의 디지털증거 선별에 대한 참여권 보장을 위한 참관실도 별도 공간으로 새로 설치되어, KIPO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투명성과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도 KIPO는 첨단수사기법 교육 강화, 수사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특별사법경찰의 과학 수사 역량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2) 위조상품 팝업 전시장 설치·운영  
∙ KIPO는 상표권자의 권익 보호 등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정부대전청사에 ‘위조상품 팝업 전시장’도 설치·운영함
∙ 동 전시장은 상표경찰이 압수한 위조상품 중 피해가 빈번한 브랜드 및 품목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2~3개월 단위로 전시물이 교체될 예정임 
∙ 정품과 가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위조상품 등을 전시할 예정임
∙ 최근 명동·동대문 등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을 중심으로 유명 브랜드(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롤렉스, 파텍 필립 등)와 국민생활·건강·안전과 관련된 품목(화장품, 정수기, 차량용 부품 등) 등을 전시해 위조상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