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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가상공간에서의 디자인 보호를 위한 이상적인 디자인 제도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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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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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25-16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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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4월 3일, 일본 특허청(JPO)은 제18차 디자인제도소위원회(意匠制度小委員会) 회의를 개최하여 가상공간에서의 디자인 보호를 위한 이상적인
디자인 제도에 대해 논의함 -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는 가상공간의 비즈니스 현황과 향후 발전 전망, 가상공간에서의 디자인 보호에 관한 해외 디자인 제도와의 정합성을 검토함 (1) 가상공간의 비즈니스 현황과 향후 발전 전망 ∙ 일본 총무성(総務省)이 2024년 10월에 공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의 메타버스 시장은 2030년 5,000억 달러(한화 약 711조 7,500억 원) 이상에 달할 전망이며 향후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2027년에는 일본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2조엔(한화 약 19조 9,000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 메타버스 관련 기술을 산업에 응용하는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インダストリアルメタバース)가 주목 받고 있음 (2) 가상공간에서의 디자인 보호에 관한 해외 디자인 제도와의 정합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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