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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가상공간에서의 디자인 보호를 위한 이상적인 디자인 제도 논의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25-16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4-22
∙ 2025년 4월 3일, 일본 특허청(JPO)은 제18차 디자인제도소위원회(意匠制度小委員会) 회의를 개최하여 가상공간에서의 디자인 보호를 위한 이상적인
디자인 제도에 대해 논의함

-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는 가상공간의 비즈니스 현황과 향후 발전 전망, 가상공간에서의 디자인 보호에 관한 해외 디자인 제도와의 정합성을 검토함

(1) 가상공간의 비즈니스 현황과 향후 발전 전망
∙ 일본 총무성(総務省)이 2024년 10월에 공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의 메타버스 시장은 2030년 5,000억 달러(한화 약 711조 7,500억 원) 이상에
달할 전망이며 향후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2027년에는 일본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2조엔(한화 약 19조 9,000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 메타버스 관련 기술을 산업에 응용하는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インダストリアルメタバース)가 주목 받고 있음

(2) 가상공간에서의 디자인 보호에 관한 해외 디자인 제도와의 정합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