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농림수산성, 태국과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협력 체결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aff.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농림수산성
통권  2017-15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4-13
• 2017년 3월 22일,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은 태국 정부와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협력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2015년 6월 1일, 일본 농림수산성은 농수산물 및 식품의 이름을 국가 브랜드로 보호하기 위해 ‘특정 농림수산물 등의 명칭 보호에 관한 법률(特定農林水産物等の名称の保護に関する法律(地理的表示法, 지리적 표시법)’에 따라 특정 농림수산물을 지리적 표시로 등록해주고 있음
  ∙ 2015년 12월 22일, 일본 농림수산성은 홋카이도의 유바리 멜론(夕張メロン) 등 7개의 상품을 지리적 표시로 최초 등록한 후, 현재까지 총 28개를 등록함1)
 
∙ 또한 태국에서는 태국 상무부 특허청(Ministry of Commerce of Thailand,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이 2003년부터 ‘지리적 표시 보호법’에 따라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고 있음

- (주요내용) 일본 농림수산성과 태국 상무부 특허청은 지리적 표시의 중요성 및 상호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여 지리적 표시 상호 보호를 위한 협력을 시작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호 지리적 표시 보호 법규 및 보호의 실제 운용 등에 대한 정보 교환
  ∙ 지리적 표시 산지의 상호 방문을 통한 교류 증진
  ∙ 지리적 표시 생산품을 상호 양국에 서로 신청하고 보호하는 사업의 시범 실시


1) 등록 상품의 세부 목록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maff.go.jp/j/shokusan/gi_act/register/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