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3월 24일, 일본 특허청(JPO)은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최근 동향을 발표함

- (정의) ‘비즈니스 관련 발명’이란 비즈니스 방법이 ICT를 이용하여 구현된 발명품으로 아이디어 자체는 특허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디어가 ICT를 이용하여 실현된 발명은 비즈니스 관련 발명으로서 특허의 보호 대상이 됨

- (개요) JPO는 비즈니스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 실무 등의 인식 확대·명확화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최근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의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여 비즈니스 관련 발명과 접목 및 활용에 관심이 높아짐
  ∙ 2016년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혁기에도 출원인이 적절하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심사 핸드북에 IoT 관련기술 등에 관한 사례 및 설명 자료를 추가하여 공표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동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출원 동향) 미국의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특허를 둘러싼 판결과 소송을 계기로 2000년에 급증해 19,231건(1999년 대비 4.8배)을 기록하고 점차 줄었다가 2011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의 출원 건수는 7,111건(잠정치)을 기록함
  ∙ (분야별 출원 동향) 2015년 기준으로 솔루션 비즈니스 등의 서비스업 관련이 4,978건, 전자상거래 등의 Web서비스 관련이 5,073건으로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특정 분야에 특화한 출원은 에너지 관련이 846건, 금융 관련이 824건, 의료 관련이 691건을 기록함¹⁾
  ∙ (심사청구 동향) 출원 건수가 대폭 증가한 2000년에 4,488건(1999년 대비 2.6배)까지 증가하였다가 심사청구 기간 단축에 따른 심사청구 건수의 일시적인 증가가 발생하였고, 2015년 심사청구 건수는 4,941건을 기록함
  ∙ (심사 동향) 2000년에 출원된 특허의 등록률은 10%를 밑돌고 있었지만, 꾸준히 상승하면서 2012년에 출원된 특허의 등록률은 약 69%(전체 분야의 평균은 약 74%)까지 상승을 기록함²⁾


1) 공장에서의 생산 관리 등의 제2차 산업 관련 출원 건수는 724건으로 전년 대비 +10%로 큰 성장을 보이고 있고, 농업 등 제1차 산업 관련 출원 건수는 124건을 기록함.
2) 특허 등록 상승에 따라 특허 조사 건수도 상승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비즈니스 관련 발명 분야의 심사가 진행될수록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심사 기준에 대해 출원인이 예측이 가능해지면서 출원인 측에서 출원의 엄선, 적절한 보정 등의 대응이 진행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