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3월 29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6년 특허심사 품질에 대한 이용자 설문조사 보고서(特許審査の質に関する ユーザー評価調査報告書)’¹⁾를 발표함

- (배경) JPO는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경쟁력 강화, 혁신 촉진을 목적으로 이용자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심사품질을 개선을 도모하고자 2012년부터 특허심사 품질에 대한 이용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함
  ∙ (조사대상) 총 732명의 이용자, 2,738건의 출원을 대상으로 2016년 7월 ~ 2016년 9월에 설문조사의 배부 및 회수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였고 응답률은 약 90%를 기록함
  ∙ (조사방법) 심사의 품질 전반과 개별 출원에 대하여 5단계(만족, 비교적 만족, 보통, 비교적 불만, 불만)로 나누어 이용자의 평가를 받음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특허심사의 품질 전반, 특정 출원의 특허심사의 품질, PCT 출원의 국제조사 등 품질 전반, 특정 PCT 출원의 국제조사 등 품질에 대해 조사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허심사를 구성하는 절차별 평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거절이유통지서 등의 기재’가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고 ‘진보성 판단’, ‘특허 명세서 청구범위의 기재요건의 판단 등’의 평가도 대체로 향상됨
  ∙ 반면 ‘외국어 특허문헌 조사, 非특허문헌 등의 조사를 포함하여 선행기술 조사’ 부분과 ‘판단의 균일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pdf/h28_shinsa_user/h28_houkoku.pdf